전북은 이미 고령사회, 노인정책 강화하라

어제(2일)가 노인의 날이었다.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당연히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는 기념일이 돼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14% 미만일 때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2.2%다.

그런데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13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만 6303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180만 3230명)의 17.5%를 차지한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전남(21.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전북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한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20% 미만일 때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그만큼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늙어 있다는 얘기다. 그런 원인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층이 대거 외지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들은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쏟으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 노년 부양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3.9명이 노인 1명꼴로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1.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젊은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양산되고 그에 따른 노인 생계 문제와 노인 일자리, 치매관리, 의료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문제도 불거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이에대한 대책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 재원 한계 때문이다. 기초 노령연금 문제 하나만 갖고도 국민적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노인문제를 소홀히 했다간 사회문제로 번지고 후세대 부담도 늘게 된다. 전북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노인정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