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2018년부터 현실화하는 학생 수 감소 때문이다. 2018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수능 응시자수를 웃돌고, 2025년이 되면 100개 대학이 문 닫을 전망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이에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그동안 대학은 우후죽순처럼 증가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대폭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는 비대해진 대학의 파탄을 부른다. 합리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엊그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학정책이 수도권 편향적이고, 지방에 너무 불리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뼈 있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감사에서 나온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의 지적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부터 지방에 불리하게 돼 있다. 현재 가장 민감한 평가지표인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세계대학 평가에도 없는 항목이지만, 정부는 대학 평가에서는 중요한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대학들은 매년 이들 항목에서 상위에 오르고 있지만 학생 유치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방대 졸업자들의 취업이 힘든 사회적 분위기도 지방대 생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수도권 대학은 전체의 20.7%인 25개 대학에 불과했던 반면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무려 79.3%인 90개 대학에 달했다.

정부가 당장 목전에 닥친 학생 수 감소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을 향해 경영 합리화 등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과 교수들의 연구와 면학 분위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학들은 퇴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해도 대학정책이 지방대학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수도권 대학에 학생이 넘치는 것을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방에서 대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구실을 한다. 지역 인구수, 지역 상권을 떠받치는 힘이기도 하다. 지방대학에게 불리한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지역경제까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