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출범 100일 결산] 새정부 신지역정책 방향 설정

향후 균특법·광특회계 개편 등 주력 계획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16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신지역정책' 방향 설정을 한 지역위는 현장밀착형 지역 순회를 통해 내년도에 지역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정책기획·평가, 공공기관 이전·도시·환경, 지역생활권, 지역산업·일자리, 교육인재양성, 문화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원종 지역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맞아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역위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은 물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중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는 등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종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비전 설정-지역 순회-의견 수렴 등을 통해 HOPE 1단계(정책방향 설정)를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정책의 구체화및 실천을 향한 HOPE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신지역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과거 외형중심의 지역정책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원종 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했다.

새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위는 생활권 구축을 주요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생활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부처, 전문가 등과 TF를 운영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이를 시달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생활권 발전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과 중앙부처의 협업 하에 적극 추진하게 된다.

지역발전정책의 구체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9차례 '지역순회'를 통해 지역위는 현장-특화-협력의 3대 키워드를 강조했다.

지역위는 이번 지역 순회 과정에서 농공단지 활성화(전북), 지방대학, 지역인재 채용의 중요성(대구·경북),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서비스 활성화(충북),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강원), 노후산단의 재창조(부산·울산·경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목소리를 듣고 이의 실천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에 총 10조원이 넘게 반영됐다.

특히,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 650억원으로 증액돼 생활권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