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형비율 높다

일반 재판보다 29%p 높아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형 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36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7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판사가 심리하는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5.9%(3413건 중 1567건)로 국민참여재판보다 29.1%포인트 낮았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형 선고 비율(75%)은 대구지법(92.8%), 광주지법(87.2%), 제주지법(84.2%), 춘천지법(82.4%), 대전지법(80.9%), 의정부지원(79.3%), 청주지법(77.8%)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

이 기간 전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990건으로, 이중 726건(73.3%)만 실형이 선고됐으며,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3.8%(9만3140건 중 4만756건)로 집계됐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배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계적 실형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재판에 대한 재판결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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