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투자한 새만금 수질 아직도 멀었다니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됐다. 박근혜정부가 새만금 1단계 사업 완공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제시했고, 새만금 목표 수질에 대한 중간점검이 2015년으로 닥쳤지만 1조 원 넘게 투입한 수질 개선 사업 효과는 거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의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 정부종합조치계획(2001-2010년)에 따라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조 1859억 원을 투자했다. 이와관련 최의원은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시설 확충 등으로 점오염물질이 59.8% 감소한 반면, 비점오염물질은 16.%나 증가하면서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이 난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새만금 목표 수질은 도시용지구간 3등급, 농업용지구간 4등급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만경·동진강에서 새만금 입구까지는 4등급, 새만금 호수는 3등급을 달성해야 한다. 4등급 목표 수질은 BOD 8㎎/ℓ 이하, 총인(TP) 0.3㎎/ℓ이하, 부유물질(SS) 100㎎/ℓ 이하다. 3등급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5ppm 이하, 총인 0.05㎎/ℓ이하, 부유물질 15㎎/ℓ 이하다.

그러나 1조원 넘게 투자한 지금도 여전히 4등급 수질조차 달성하지 못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가.

새만금수질개선의 핵심은 비점오염원을 얼마나 완벽하게 찾아 차단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수질개선 투자에도 불구, 비점오염원이 16%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는 논이나 밭, 산림, 도로 등 불특정한 곳에서 빗물에 섞여 강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차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수 십 년째 골칫거리인 익산 왕궁양돈단지 문제 하나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의 행정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미온적이었고, 올해에도 정부는 전북도가 요구한 2200억 원에 크게 못미치는 1850억 원만 반영했다.

하지만 꼭 전북도와 정부 탓만도 아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은 만경·동진강 수계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 오염을 경계해야 한다. 새만금 목표 수질은 민·관이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