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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 법률안 추진 주목

경북·부산 국회의원 주축 발의 / 특정 지역 지원 우려 목소리도

전통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한국전통문화산업총연합회(가칭)는 국회 김광림 의원(새누리당·경북 안동)의 대표 발의로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 통과를 위한 청원활동을 벌이며, 전통의 건축·조경·음식·의상·공예 등 전통문화양식과 전통의 무용·음악·미술·연회·무예 등 전문문화예술과 관련 종사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전통문화촌 지정·지원,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은 "전통산업 종사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작품제조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몇년 동안 비슷한 법률안의 통과가 무산된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 융성을 위한 지역·의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발의 의원 대부분이 경북·부산 등을 지역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지역의 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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