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역정책 시·군 협력 예산증액이 관건

박근혜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웃한 시·군끼리 연대해서 권역을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시든, 농촌이든 같은 내용의 일자리·교육· 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지역행복생활권'이 그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그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이 물량 위주의 개발이고 이 개발방식은 주민 삶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정책의 핵심은 공동 생활권과 사업이다. 생활권 유형은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군으로 이뤄지는 '농어촌 생활권' △인구 10만~5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 생활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중소도시가 인근 시·군과 구성되는 '중추도시 생활권' 등 3가지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구성할 수 있다.

요컨대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연계해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묶어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상은 좋지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뜬구름 잡기식이다. 인접 시·군간 생활권역과 사업의 자율 설정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예컨대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 행정구역, 군산·부안은 가력도∼비안도 도선운항, 전주·임실은 35사단 및 항공대 이전, 정읍·김제는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입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들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곳들이 부지기 수이다.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과 대립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공동의 권역과 사업을 설정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벌써부터 머리 맞대고 논의하다 세월 다 보내고 말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650억 원을 책정했다. 자치단체(전국 244개) 당 2억6천만 원 꼴이다. 이 돈으로 과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각 시·군이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사업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사업을 시·군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