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이버부대 해체는 국방력 떼어내는 것"

"NLL논란 수혜자 북한…TPP 참여 필요성 검토중"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軍) 사이버부대 해체 요구에 대해 "사이버부대를 해체하라는 것은 우리 국방력의 일부를 떼어내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처럼 사이버 심리전을 엄격하게 하는 법을 우리도 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이버심리전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냐"고 진 의원이 재차 묻자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정치권의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득을 볼 집단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북한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고,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최근 경제특구 지정을 비롯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끼지만 변화라고 할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떼를 쓰면 도움이 온다는 이런 북측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통일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역점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참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고, 산업 분야별로 영향을 분석중이다.

의견수렴을 거쳐태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