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련 예산 국비로 충당시켜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죽을 맛이다. 돈 때문이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내년 10월부터 지급되는 등 당장 내년부터 재정 수요가 크게 늘게 된다.

전북도가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 규모를 조사했더니 올해는 1052억 원에서 내년에는 1329억 원, 내후년에는 184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 올해 495억 원에서 내년에는 787억 원으로 늘어 292억 원을 추가부담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645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장애연금도 올해 지방비 부담액은 99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6억 원이 늘어난 135억 원, 내후년에는 72억 원이 늘어난 171억 원을 투입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역시 올해 지방비 부담액은 458억 원이지만 내후년에는 72억 원이 늘어난 530억 원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에 떠넘겨진 지방비 부담액이 내년에는 277억 원, 내후년에는 789억 원이 추가로 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도내 지방비 부담액이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게 되는 셈이다.

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좋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이 없다고 복지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거나 빚을 낼 수 밖에 없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지방채 800억 원을 발행했는데 내년에 400억 원을 또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자치단체들이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나름대로 재정확충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19.24%) 인상, 지방소비세(5%) 및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52개)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