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방공사' 지역발전 새 모델 만들자

지방자치를 시작할 무렵, 지방정부는 관과 민이 협조하여 사업주체가 되는 제3섹터영역을 선호했다. 이 영역은 지방정부가 민간 부문의 우수한 관리 기술 등을 도입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공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내놓을 만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재 장수군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지방공사’가 바로 이 모델에 가장 가까운 형식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방공사는 중앙정부의 공사제도를 규모만 줄여서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는 거액의 초기투자비용과 낙하산 인사, 운영적자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곧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원인은 공사가 지방정부의 곳간을 비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수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방공사는 어떤가. 그간의 지방공사가 안고 있던 비판의 원인들을 제거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첫째, 공사설립 투자비용이다. 지금까지의 공사설립은 시작과 함께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장수군은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지역사업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용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미 관내에 한우유전자연구소와 TMR사료 공장을 개설해 품종개량, 안전사료공급, 사양방법교육,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한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요직에 관한 낙하산인사 문제다. 장수는 사업 초기에 구성했던 사업단에 민간인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단은 정부지원이 끊기면 사라지게 되는데, 정부지원의 ‘신활력사업의 사업단’이 현존하는 유일한 지역이 장수다. 셋째, 운영과 자금문제다. 장수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등급을 받았다. 기존의 시설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이상 크게 투자할 것이 없는 공사, 단지 군의 사업단 형태에서 좀 더 효율적인 민관협력조직인 공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을 축낼 염려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장수는 2011년부터 농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우클러스터사업의 공사화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전문가 자문, 전북도와 중앙정부 심의, 신용평가회사 평가,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현재는 의회에 계류 중이다. 목표소득정책인 5·3프로젝트의 높은 성과로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보여준 장수군이 당당하게 ‘농업지방공사’를 출범해, 다시 한 번 지역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