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수도요금 과다 부과 논란

전주 송천동 계량기 공동사용 중 평소보다 10배 더나와 / 맑은물사업소, 입주민들 분리설치 요구에도 나몰라라

“평소에 9만원 나오던 수도 요금이 갑자기 90만원이 나왔어요. 문제를 제기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니 답답합니다.”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의 누수요금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은 전주시 송천동 2가 A 아파트 1단지의 공동수도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맑은물 사업소에 따르면 A 아파트 1단지는 현재 2단지와 주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1단지에는 지난 1985년 주계량기가 설치됐으나, 이후 신축된 2단지에 주계량기가 분리 설치되지 않아 1단지 주계량기를 공동사용했던 것. 이 때문에 1단지에서 평소 9만원 가량 나오던 수도 요금은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들쭉날쭉 청구되고 있다.

이에 1단지 주민들은 1·2단지 주계량기를 분리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수요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 행정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맑은물사업소의 불찰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사업소장은 “당장 현장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장에는 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시공사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한 분리 설치의 초점을 ‘무료 설치 요구’에 맞춰 ‘주민들의 비용부담 없이 분리 설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만 일으켰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A 아파트는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같은 회사의 아파트로 1,2단지가 각각 설치되어야 검침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요금부과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시공사가 비용절감 때문에 주계량기를 분리하지 않고 공동사용하도록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들이 주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할 때는 시설비를 수용가(아파트 측)가 선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을 찾겠다던 맑은물사업소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손해를 봤다면 요금뿐 아니라 개선책을 찾아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리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무료설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