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의료분야 규제완화 추진

29일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KDI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이 보고됨으로서 향후 정부가 의료분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이념적 대립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정책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및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KDI는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등의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KDI는 제안했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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