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공공의료 효율성 찾아야

도 직영 전환 속 전북대병원 건립땐 중복 우려 / 이현주 도의원 "적자 폭 증가 세금 낭비" 지적

군산의료원이 전북도 직영으로 전환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2018년 군산 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군산에 2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게 돼 군산의료원의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현주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은 8일 “군산의료원의 규모, 진료과목 등이 비슷한 군산 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이는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다”면서 “군산의료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출혈경쟁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지역에 공공의료기관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확보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연계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군산의료원이 직영체제로 전환된 만큼 전북도는 전북대병원과 진료협약·순환진료 등을 통해 연계방안을 찾아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복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북도, 군산시, 전북대병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방법 △암센터, 심혈관센터 등 특성화 병원으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계획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복 투자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의료원을 둘러싼 각 기관들의 셈법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전북도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새만금 완공을 목표로 군산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진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새만금 개발 계획이 유동적으로 변경된 만큼 앞으로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매각, 특성화, 이전 등의 방식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오는 2018년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군산의료원 직영체제 전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측은 병원 건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전북대는 의료 인프라 확장에 초점을 둔 반면 군산시는 의료질 향상을 강조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완공에 따른 인구 증가에 맞춰 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현재 군산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 타당성은 충분하고 이는 군산시의 요구였다”면서 “현재 군산의료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인구 27만여명의 군산시에 종합병원 2개, 일반병원 2개, 요양병원 5개, 한방병원 2개 등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다만 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주 등 타지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이 들어서면 경쟁을 통해 의료 질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