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가시적 성과 보일 때 됐다

정부가 새만금지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당장 사용 가능한 가용부지에는 휴양·레저단지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방안은 새만금개발청 출범 후 처음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제시되었다. 개발청이 문을 연지 4개월 동안의 고심 끝에 마련한 것이어서 제대로 추진될지 관심이다. 새만금의 가시적 성과에 목말라 하는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나 꽉 막힌 새만금개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내용의 골자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보완방안’과 ‘새만금관광 명소화방안’ 등 두 가지다. 이 가운데 기본계획보완방안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마련된 뒤 높아진 보완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새만금지역에 FTA 국가별 경제협력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투자 인센티브를 다양화 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FTA 체결 및 협상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단지를 조성, 새만금을 ‘메이드 인 코리아’ 중계 생산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한미FTA 체결을 전후해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만들어 한국과 중국, 미국 간의 중계무역을 구상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이를 좀더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이 실현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만금지역이 최적지라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여건이 성숙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특구 하나의 추진도 어려워 흐지부지되었는데 이들의 종합판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광할한 부지개발에 공공부문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안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탁월한 선택이다. 문제는 어떤 공공부문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동안 LH의 참여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다른 공공부문의 참여 역시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 명소화사업과 수질문제 또한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들이다.

이번 방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다. 새만금 3대 현안 중 하나였던 추진주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가 되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