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갖춘 후보를 뽑는 게 유권자 역할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재편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인물이 모두 주민 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올 한해는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각 정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선거에 대략 130여명이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경쟁률이 8대1에 이른다.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을 뽑는 지방의원 선거 경쟁률은 이보다 더할 것이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비전 등 후보 선출 기준이 여럿 있지만 수많은 상품 중에서 우열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묻지마 투표’도 성행한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과 지역정책을 다루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충 선출해선 안된다.

지난해는 유난히 단체장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해였다. 강완묵 전 임실군수의 임기 도중 강판 사건은 상징적이다. 단체장 4명이 잇따라 중도 낙마한 임실은 전국적인 오명을 뒤집어 썼다. 창피한 노릇이다. 도내 너댓군데 자치단체의 장과 단체장의 친인척, 단체장 업무의 핵심 실세 공무원들도 수사선 상에 올랐다. 최근엔 몇몇 자치단체도 수사선 상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단체장을 뽑을 때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겠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본지가 지난 연말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2일자 보도)에서 단체장 선택 시 중점을 둘 기준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38.2%가 도덕성을 꼽았다. ‘후보의 역량’(25.9%)이나 ‘정책’(12.2%) ‘소속 정당’(9.7%)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불법과 비리 개입 여지가 많은 분야가 인사, 계약업무다. 단체장이 이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취약하면 불법·비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불법과 비리가 개입한다면 조직과 계약질서는 파괴되고 만다.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예산심의와 사무감사 권한이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도 마찬가지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런 직책에 썩은 인물들이 들어와 권한을 행사한다면 지방살림을 거덜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출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을 사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불법·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새겨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