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교류 확대"…5·24조치 '유연화 가속' 전망

'대북 경협은 No'…'정치·경제 vs 민간부문' 분리적용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지만 민간교류는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 유연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대북 민간교류 확대를 공식화한 것은 만4년이 되어가는 5·24조치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해제'나 대폭적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 경협사업에 대해선 5·24 조치를 대부분 계승해왔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내륙 투자 사업 등에 대해선 여전히 굳은 빗장이 걸려 있고,북한이 매달리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이런 대규모 경협도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경제 분야와 달리 민간 부문의 교류는 5·24의 굴레를 벗으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국민의 방북 자체를 불허한 5·24조치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종교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민간 교류 자체가 전면 차단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 들어 순수 사회문화교류 방북 및 접촉의 허용 방침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교계는 물론 체육·문화 등 부문에서도 교류를 허용하는 등 민간 부문의 장벽은 다소 완화된 기미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는 역도 선수단의 방북과 천주교계의 평양 장충성당 합동미사, 그리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단의 조사 재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허용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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