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홍보 더 강화하라

국가시책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충분한 적응을 위해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관공서 서류처리·우편 및 택배 물건 배송·부동산 중개거래 등의 현장에서는 새 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탓에 시민 및 행정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기에다 새 도로명 주소 변경을 핑계로 주민번호나 주거래은행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빼내려는 신종 전화사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우편물과 택배물건 특수가 발생하는 설명절을 앞두고 배송 지연사태 마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어 도로명 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물류비용 절감과 긴급 출동시 시간단축 등을 위해 도입된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40m 이상이면 ‘대로’, 12~40m이면 ‘로’,기타 도로는 ‘길’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고, 시민들도 전입과 출생·혼인·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때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주소가 계속 사용됨으로써 부동산 계약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을 주소를 써야 한다.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새 주소 사용에 혼란 및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에 익숙한 까닭도 있지만 동·리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없어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어디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서식은 옛 지번 형식으로 돼 있고 바뀐 제도에 대한 안내판 표시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등 공공기관조차 준비가 미숙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도로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를 최소화하고 지번 주소의 병행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도 자신의 집주소는 사전에 외워 사용하는등 스스로 빨리 적응하려는 노력이 물론 필요하다. 이에앞서 정부 및 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공간 감각과 밀착되도록 도로명 주소 보완책을 내놓고 대국민 홍보에 행정력 더욱 집중하는 일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