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영국도 영리병원 규제 논란

규제당국, 과도한 지배력 집중에 시정명령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문제가 새해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50억 파운드(약 8조6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민영의료 시장을 소수 대형의 료법인이 지배해 경쟁 효과는 없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시장경쟁위원회는 민영의료 시장 1,2위 업체에 대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과당 수익을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 시설 매각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미국계 세계최대 영리병원 그룹인 미국 HCA와 남아공에 본부를 둔 BMI로 두 그룹이 영국에 보유한 9개 대형병원이 매각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쟁위원회는 민영 의료시장의 경쟁이 느슨해 서비스 개선은 없이 민간 보험료인상만 심화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영국 민영의료 시장의 상위 3개 병원그룹은 2009~2011년에만 5억8천만 파운드 수준의 과당 수익을 올려 민영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2억 파운드의 부담을 전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리병원이 고객 모집을 담당하는 의료상품 상담전문가와 딜러들에게 쏟아붓는 과도한 성과금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민영 병원들은 시정명령 조치에 영리병원 시설에 대한 투자 노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영국의 의료체계는 전 국민 무상의료 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NHS)과 민영의료 시장으로 이원화돼 빠르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표방하는 영리병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민영 병원들은 기업고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영리만 추구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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