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MP 공약사항 반영해야 마땅

착공 23년째를 맞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 새만금을 추진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춰져 있고 정치권도 완공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새만금 1단계 사업의 완공시기를 오는 2020년에서 현 정부 임기 이내인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약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보완키로 하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헌데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새만금 MP 용역착수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최대 현안인 조기 완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오는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3년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발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공시키는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미 논의된 공영개발과 차이나밸리 조성, 선도사업 개발이 반영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토지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켜 개발한다면 선투자 효과가 있고 공사의 질도 나아질 것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차이나밸리’도 중국을 겨냥한 투자 유치 효과가 크고, 새만금 내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선도사업을 개발,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모두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새만금 MP를 보완할 바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 흐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당 대표의 약속 만큼은 이번 MP 보완 용역에 반영돼야 마땅하다.

새만금은 예산만 제대로 투입한다면 1단계 사업의 임기 내 완공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수질유지와 방수제 등의 사업도 예산 투입에 달려있는 문제다. 결국 통치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관건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