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계획에 호남권 포함돼야 마땅

인천공항∼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에서 호남권 구간이 제외됐다. 새만금사업 가시화와 환황해권 전진기지로의 부상이 목전인 데도 서해안철도 국가계획에 호남권 구간이 빠진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계획을 세워도 언제 공사가 시작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인데 아예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중 인천공항∼군산 간 총 250km 구간은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 야목∼충남 예산 간 총 83.9km 구간은 2018년까지 신설하고 충남 온양온천∼군산 간 총 127km 구간도 일반 철도에서 복선 전철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공정 대로 이행될 경우 인천 국제공항∼군산 간 서해안 철도 건설 사업은 2020년이면 모두 마무리된다.

그런데 호남권 구간이 문제다. 군산∼전남 목포 간 141.4km 구간은 아예 계획조차 없다. 군산∼목포 구간은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에 가까스로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아마 경제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는 경제성의 잣대만 갖고 재단할 일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경제성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강원도 춘천 도로망 구축 계획에 대해 경제성의 논리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지 않은가. 주변 여건과 환경,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겠다.

호남권 철도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서해안 지역의 물류 처리가 향후 절실한 현안이고, 새만금 차이나밸리를 중심으로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지역 입주업체와 군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도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현안인 것이다.

철도 인프라 구축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발판이 된다.

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을 수립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벌이는 만큼 정치권이 호남권 철도 구축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