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책 제시하라

설명절을 앞둔 지난달 16일 도내 고창 종오리 농장에 최초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로 오리와 닭 등 가금류 사육 농가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등 양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AI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를 기준으로 500m와 3㎞ 이내 지역 등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들 지역과 인접한 양축농가들에 대해서도 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동제한 조치와 전통 생닭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같은 조치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전국적으로 수백만마리에 이르고, 출하시기를 놓치거나 소비가 줄어 입게 된 간접 피해액까지 합치면 AI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이달 6일 김제 금구면 50대 귀농인이 토종닭을 제때 출하 못하게 되자 음독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어제(10일)는 김제 청하면 한 양계농가가 사료값이 없다며 키우던 토종닭 2만여마리를 농장 밖으로 풀어놓는 일이 벌어진 것도 AI로 인한 농가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초 전국 1000여개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오리와 닭 판매액이 AI 발생 직전에 비해 6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도 소비급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AI 확산 방지 차원의 정부 조치에 따른 직접 피해 농가는 물론 간접 피해 농가들까지 포함한 지원 대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농가 등을 위해 지난 7일 발표한 AI 지원 대책은 만시지탄이자 현실과 괴리감이 여전하다.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안정화자금을 1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사료 구매자금의 지원 한도와 지원단가를 3배로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귀농의 꿈을 앗아간 뒤에서야 나왔다. 더구나 지원금이 절망에 빠진 피해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주기엔 역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AI대책특위등 정치권에서“출하를 포기한 가금류 전량에 대해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수매를 해야 한다”고 최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AI 피해농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안정화를 꾀하고, 더 이상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금을 늘리는등 정부는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