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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주요 임대주택정책은 정책목표나 컨셉에 따라 명칭이 변화하여 왔다.

 

참여정부 때는 국민임대주택(‘02~‘08), 이명박정부 시절은 보금자리주택(‘09~‘13)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해 왔다.

 

박근혜정부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 통칭하고, 그 중 ‘행복주택’은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민간 소통의 3마리의 토끼를 잡는 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과거의 임대주택정책은 신규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위주의 정책 이었다면, 행복주택은 도심지내의 철도부지, 유수지 등 국가나 공공이 소유하고 교통이 양호한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직주근접의 실질적 임대수요를 충족시키는 계획으로 주요 대상지역은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우선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당장 행복주택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주시를 제외하고 50만 이상의 대도시급이 없고 철도부지 등 활용 가능한 대상부지가 여의치 않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 건설시 인공지반 비용 등 사업비 상승, 젊은층 인구 감소, 고령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이라는 열악한 지역적 특성을 배려해 주지 않는 한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시범지역의 건립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는 지역 현실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2개단지, 보금자리주택 3개단지, 공공임대 2개단지 등 총 416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국 16개 지방공사 중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

 

그러나 최근 표준건축비 동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에 묶여 지방의 임대주택공급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먼저, 표준건축비 현실화이다. 2008년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품질 저하와 사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및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부분까지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 공익성 사업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주택이 공사의 부채비율을 상승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인 부채비율을 400%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7년까지 20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결산 기준 326%이다. 공사의 자본금이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권이라는 열악한 측면도 있지만, 부채 중 절반(약 49%)이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이다. 부채비율을 정부정책에 맞추어 감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임대주택 사업량 및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부채비율 산정시 재정상태가 악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립 같은 공익적 사업은 제외시켜 주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분양전환시 자동 소멸되는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면 167%로 대폭 낮아지게 되어 임대주택의 공급 여력이 많아지게 된다.

 

지방공기업으로서 행복주택 등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