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저항 노조 용납 않을 것"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 등에서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노조 등의 저항에 대해 직접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서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방만경영에 대한 감축경영과 더불어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