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환자 7월부터 장기요양 혜택

보건복지부 올해 업무보고 / 선택진료 환자부담 단계적 축소·4인실 건보 적용 /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70%까지 확대

오는 7월부터 치매 특별등급제도가 시행돼 경증 치매환자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또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까지 축소한 뒤, 오는 2017년에는 64%까지 줄인다.

올 하반기에는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며,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 70%까지 확보토록 했다. 간병은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중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이른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분의 1로 줄고,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가벼워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비급여 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자의 ‘선택권’ 없이 환자의 경제적 고통만 키우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만명까지 감소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진료 가산 등의 20~80%를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2017년께 환자부담 수준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36% 정도까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