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전북 경제인단체 결성 환영한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방 경제가 그 만큼 멍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51.1%까지 추락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때문에 지방 부채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이제 통제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정책이 문제라고 맞선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꼴찌 수준이다. 전북도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8번째인 17.6%에 불과하다. 전국 도 평균인 29%에 훨씬 못미친다.

시 단위에서는 전주시(28.9%)를 포함한 도내 6개 시 모두 전국 시 평균인 31.7%를 밑돌았다.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전국 평균(11.4%)을 훨씬 웃도는 29.5%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읍과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재정자립도가 5.1∼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파산 지경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의 국가보조금 부담 증가, 지방세 수입의 정체(감소) 등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침체되고, 이 때문에 지방세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매년 30% 이상이다. 기업이 없어 세수가 부족한데 돈 쓸 곳만 많다. 지자체 곳간이 헐렁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혁신도시에 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기대되지만, 제한적이다. 정작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정체돼 있다. 지자체 파산제를 추진하는 정부는 지방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경제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경제인들이 최근 경제단체를 결성해 고향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고, 또 고마운 일이다. 재경 경제인들이 모으는 힘은 지역경제에 윤활유가 될 것이다. 지자체들도 크게 호응,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얼마전 재경 전북출신 기업인이 임실에 세운 일진제강이 좋은 사례다. 일진 효과로 임실은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동네 장사도 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