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도내 지리산권에 소재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연구원’의 이전을 타시·도로 은밀하게 이전을 추진하려다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전라북도 도내 지리산국립공원 자락에 멀쩡하게 있는 국립공원연구원을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세우는 이전의 필요성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립공원연구원의 근무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원주지방환경청 구청사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국립공원연구원, 지리산권 존재 마땅

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 자연,역사,문화 등의 조사 모니터링과 분석·평가로 국립공원 관련 사회,인문,환경 등의 정책연구를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원관리방안 제시를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 목적에 맞도록 그대로 도내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이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에 제1호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대표 국립공원이다. 원주혁신도시가 위치한 치악산국립공원보다 국립공원의 면적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징성 등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 더구나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자락인 남원에 있는 본원 이외에도 철새(흑산도), 해양(사천), 유류(태안군) 분야 등을 다루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과 연구성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리산권역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강원도로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더구나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라북도나 국립공원연구원이 소재하는 남원시 등 행정기관과도 단 한차례 협의조차 없이 은밀히 진행했던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현 정부의 태도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출범직전부터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이나 행태들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국립공원연구원의 이전은 박근혜 정부 출범직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원주지방환경청 옛 청사의 무상사용을 구두로 요청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결국 지난달에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옛 원주지방환경청사 무상사용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단은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항의해 제동을 걸어 놓았다. 하지만 내부절차가 진행된 상태라 호시탐탐 이전 기회만 엿보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도, 공공기관 타시·도 이전 막아야

국민통합을 주창하며 출범한 현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앞둔 시점부터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 국민통합은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어렵다. 정권이 바뀐 뒤부터 국가균형발전 노력은 슬그머니 사라진 듯하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제라도 ‘국립공원연구원’ 타지역 이전추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의 타 시·도로의 이전을 막는 것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