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지역 30억 지원

시, 공모안 확정 11월 최종 선정…현재 5~6곳서 문의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주교도소 이전작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17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교도소 이전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전주교도소 이전후보지 공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자로 공모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시는 법무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달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간 이전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응모지역에 대해서는 1차 평가를 통해 2~3개소로 압축한 후 오는 11월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안에 따르면 이전후보지는 16만5290㎡ 이상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생활환경이 양호한 남향의 건물배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 이전지역에는 진입도로 개설과 마을 앞 보도설치, 도시가스 분기 허용, 교도소 부지내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설치, 주변 마을과 협약을 통해 전주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법무부에서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마을 진입로 개설과 함께 30억원 정도의 주민상생 발전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안은 인센티브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지난 2010년에 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면서 “현재 5~6개 지역에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시설 노후 및 도시 팽창에 따른 교도소 이전 여론이 높게 제기된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됐으며, 2010년 8월 후보지가 상림동으로 최종 선정됐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 선정이 철회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교도소 이전 작업을 재추진, 법무부와 이전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공모한 첫 사례’라며 법무부를 설득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16만5290㎡(구 5만평) 규모의 부지에 교도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전지가 결정되면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께 착공, 오는 2019년 완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