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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정성과 평가 공정성 논란

팀원 전원이 표창받고도 부서는 최하위 기록 / 특정실·과 유리 '3多 운동' 반영 불합리 지적도

전주시가 최근 공개한 행정 성과 평가 결과를 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 평가와 부서 평가를 달리하다 보니 팀원 전체가 상을 받고도 부서별 평가에선 사실상 ‘꼴찌’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진 것.

 

최근 전주시는 ‘2013년 부서별 행정 성과 평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위 부서로는 본청에선 대중교통과·녹색산업산단과, 사업소에선 차량등록사업소·전주동물원, 구청에선 완산구 세무과·덕진구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에선 효자2동·평화1동·덕진동, 의회사무국에선 행정전문위원실이 각각 선정됐다.

 

행정성과 평가는 전체 96개 부서를 부서 특성과 업무 행태를 기준으로 △본청(29개 실·과) △사업소(13개 부서) △구청(16개과) △동 주민센터(33개소) △의회사무국(5개) 등 5개로 나눈 뒤 행정 성과 지표에 따라 종합 평점을 매겨 최상위(10%), 상위(40%), 중위(40%), 하위(10%) 등 4단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본청 녹색산업산단과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거푸 상급 기관으로부터 ‘탄소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친환경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팀원 전체가 표창을 받았다.

 

당시 전주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도, 정작 부서 평가에선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은 셈.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想量)을 의미하는 ‘3다(多) 운동’ 참여 실적을 반영, 결과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한 특정 부서만 유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일부 평가 기준이 부서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다”며 “실제로 부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3다 운동’은 특정 부서가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부 평가 기준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부서 평가부터는 더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과 전주시 주요 업무 자체 평가 규칙에 따라 연구 용역 방식으로 시정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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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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