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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억 부정수급 요양시설 원장 입건

보호사 고용 허위서류 꾸며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요양보호사 2명의 고용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 1억원을 받아 챙긴 오모씨(60·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전주시 대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지인 2명을 허위로 등록해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거짓 등록한 요양보호사의 출·퇴근 기록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요양원 운영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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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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