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차질 빚지 않도록 레임덕 차단해야

‘김완주 도정’이 너무 느슨하다. 일부 도청 공무원들은 “모처럼 살맛 난다”며 즐거워(?) 하는 분위기이다. 쥐어 짜는 듯한 업무 압박에서 벗어난 해방감일 것이다. 김완주 지사의 6.4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나타나는 이른바 레임덕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송하진 시장과 장상진 부시장 등 사령탑이 지방선거에 출진한 전주시청 역시 분위기는 도청과 다르지 않다.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건 불문가지다.

문제는 느슨한 조직운영이 지속된다면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도의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전북도가 최근 도정 107개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한 결과 일자리와 삶의 질, 새만금, 성장동력산업 등과 관련된 20여개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사업 상당수가 주요 현안사업이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피해가 클 것이다. 예산 미확보 사업은 11개 사업에 361억원 규모다. 시·군 9개 사업(356억원), 도 1개 사업(7600만원), 교육청 1개 사업(4억6000만원) 등이 그런 경우다. 행정절차 지연 사업 역시 11개 사업에 이른다. 부지매입 지연(2개), 국비 교부 지연(3개), 사업자 변경(2개), 조례개정 지연(1개) 등이다.

이를테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은 시·군비 부담액 737억원 중 207억원이 제때 투입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같은 일자리 사업도 시·군 예산 4억3200만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삶의 질 사업인 작은목욕탕 사업도 시·군비 7억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달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긴밀히 대응하지 않으면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고 결국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단체장과 공무원 조직은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에게 봉사해야 마땅하다. 대충 해선 안된다. 쥐어 짜야 돌아가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