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금융 대출구조 혁파하라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스타저축은행과 한울저축은행의 최근 3개월간 대출 상품군 평균 대출금리가 각각 32.3%, 2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의 경우 30∼35%대 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전체의 76%, 25∼30%대 대출이 22.1%였다. 한울의 경우도 25% 이상 고금리 대출이 전체의 50.1%에 달했다. 하지만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20% 이하 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큰 대조를 보였다.

물론 저축은행들은 신용도가 너무 낮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떼일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에게 허용된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사실 저축은행과 지역조합, 신협 등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지만, 저신용도 고객에게 문턱이 낮다.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 부자들을 주로 상대하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높다. 빈익빈 부익부다.

스타 등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은 가히 살인적인 사채 수준이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잣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저축은행에 고스란히 떼이는 서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복잡한 현대 경제사회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 있다.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병마에 시달리느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도 희망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종잣돈이다. 단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사채 수준이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저축은행은 우리 사회가 규정해 준 틀 내에서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또 저축은행마저 대출 문턱을 더 높이면 서민 고객은 사채시장 문을 두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스타 등 일부 저축은행이 예나래저축은행 수준 정도의 대출금리를 유지해 주기를 부탁한다.

또 매년 수 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이 서민 대출문턱을 파격적으로 내릴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가난의 대물림이 불가피해진 금융구조를 혁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