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차원 규제 전수조사하라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관도 모르는 규제가 있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해서 정부 각 부처에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담당 공무원 책상 서랍에 쳐박혀 있거나, 인력과 예산 부족 타령을 해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관행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하다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제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지역시책 설명 및 전북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군산)비응1교가 중량화물 운송 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낮아 운송에 애로가 있다. 대형 화학플랜트 등 중량화물 운송 구간의 교량을 보강해 달라.”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입주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 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주면 될 것이다.”

또 “U턴 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을 개정해 달라.”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및 선정 등 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통근버스 지원이 필요하다.” “비제조업 기준 건축 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성공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사업 신설이 긴요하다.” 등 19건의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지역현장 순회방문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없다. 또 관련 부처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지만 대개 “검토하겠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다반사다. 지역 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일자리와 생산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고, 구태의연한 공무원 사고도 만연해 있는 만큼 이를 걷어낼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동을 건 만큼 전북도와 시군이 앞장 서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