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정부 부담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압박 때문에 죽을 맛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의 열악한 수준인 데다 최근엔 복지정책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마침내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바엔 복지사업을 반납하겠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안전행정부가 그제 개최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너무 심각하다며 복지사업을 아예 국가사업으로 가져가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과다 투입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사업이 증가되고 이에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복지사업 예산이 종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가용재원도 빠듯한 상황에서 복지사업 예산 부담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올해 복지예산은 1조7354억원(일반회계 1조31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4조8267억의 36%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08년 대비 지난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8566억원이나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고작 10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7546억원의 재정손실을 냈을 정도다.

복지 사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예산 지원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지방비 부담액만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자치단체들이 다른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공통된 현상이다. 실제로 전북도 지역개발과 농림, 문화관광 분야의 지난해와 올해 예산 비율은 각각 6.87%에서 6.35%, 16.45%에서 16.12%, 4.52%에서 4.35%로 각각 줄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예산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되 극히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선에서 추진돼야 옳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복지사업 예산을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시키는 일 밖에 안된다.

교육재정 교부금의 국비 전환,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비지원 등은 시급히 이뤄져야 마땅하다. 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폭발하기 전에 정부는 이같은 재정난 개선 조치들을 강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