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용역 비공개 방침 논란

경영진단 취지 무색 시민단체 반발 / 시, 회사 동의여부 따져 공개 검토

전주시가 전주 시내버스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시는 이달 초 전주 A 회계법인에 의뢰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마쳤다. 이 용역은 외부회계감사제도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진단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시는 용역 결과를 공개치 않기로 했다.

비공개의 주된 이유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버스회사 정보 공개로 손실 우려 △짧은 기간 이뤄진 실사 등으로 추출된 데이터로 다소 신뢰도 낮음 △ 회계감사 결과의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 등이다.

특히 버스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용역 결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용역을 통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전주 버스 광고 수입 누락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뒤 적자와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정하자는 애초 용역 의뢰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전주시의 비공개 방침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시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최문경 총무기획국장은“(개인 정보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용역 결과 공개는 필수”라며“회사 자본잠식 상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업체를 대변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전주시의원 역시 “스스로 용역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건 묻지마식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신뢰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시는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마무리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자본잠식이 심한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동의 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