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대형 해양사고를 제로(0)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었지만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물거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의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2106)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세계 10대 해양안전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은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사안전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면서 2012년 작성된 것이다.

 해수부뿐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 여객선 침몰이나 유류 1천㎘ 유출 같은 대형사고를 제로화하고 ▲ 인명 사상이나 선박의 전체 파손, 해양 오염 같은 주요 사고를 20% 줄이며 ▲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를 2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의 이런 목표는 장밋빛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기본계획은 추진전략별 안전대책으로 ▲ 선박 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박 안전성 강화 ▲ 해사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등을 꼽았다.

 하나같이 세월호 사고에서 '허점'으로 지목된 대목들이다.

 기본계획은 또 해양사고 원인 분석에서 89.1%의 사고가 선원의 인적 과실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임금·3D 업종 기피로 인한 선원의 고령화와 외국인 선원의 국내 유입 급증 등으로 선원 과실에 의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 스스로 이미 해양사고의 취약점과 개선 방향 등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수많은 매뉴얼처럼 문서 작업으로 끝나고 만 셈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대책이 현실에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한 것이다.

 해사안전과 관련한 예산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사안전 분야 예산은 2012년 5천653억원에서 2013년 5천72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5천402억원으로 줄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인천·군산항 등의 항로 준설사업이 준공되면서 이들 예산이 줄어 총액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등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은 약 23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선박 노후화를 막기 위한 예산도 줄었다.

 노후선박의 안전검사 강화나 안전에 취약한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선박 건조 비용 지원 등 노후선박 관련 예산은 2012년561억7천만원, 2013년 543억200만원, 2014년 499억8천5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해장비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 마무리된 데 따라 총액은 줄었지만 노후선박 대체 선박 신조 지원 예산은 늘어나는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15년부터 회원국에 대한 해사안전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국가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의 감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IMO는 2015년부터 각국의 해사안전 관련 협약 이행실태,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국가별 등급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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