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작년부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해양사고 30% 줄이기' 사업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은 작년 해양사고 30% 줄이기를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이행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해양사고 30% 줄이기는 성공적이었다.
해경은 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가 1천52건으로 2010∼2012년 연평균 사고 1천670건보다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인명피해도 133명으로 최근 3년치 평균 243명보다 45% 줄었다고 강조했다.
정책목표 달성에 고무된 해경청은 올해도 최우선 정책목표를 작년과 같이 해양사고 30% 줄이기로 삼고 해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이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해양사고 30% 줄이기 목표 달성 여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해경 안팎에서는 30% 줄이기 사업이 수량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고 발생건수 비중이 절대적인 어선 안전관리에 치중돼 여객선 안전관리를 놓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0∼2012년 해양사고 5천9건 중 3천545건(70.8%)은 어선 사고다.
이 기간 여객선 사고는 불과 45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작년 해양사고 줄이기 중점대책도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무려 9개세부과제를 시행했지만 여객선·유도선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세부과제는 3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매년 해오던 '안전점검 실시', 이미 마련돼 있던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매뉴얼' 점검 강화 등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여객선 사고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여객선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사고 30% 줄이기는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과제일 뿐"이라며 "목표 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오염사고 예방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해상 안전관리 업무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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