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재해·재난 세계 모두 관심사

이 보고서들은 미래 거시적 변화를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눠 예견하고 있다. 환경과 자원문제의 심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 및 글로벌화, 인구구조 변화, 기술의 융합 가속화, 안전과 안보,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변화 방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트렌드가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벌써 우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분석해 지적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의 안전’에 관한 노력이다. 재해, 재난 문제는 이제 세계 모두의 주요한 관심사다. 안전은 모든 일의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최근 일본 후크시마 원전 사태를 비롯해 대규모 자연재해 및 인재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지난 2012년 6월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걸 맞는 안전 의식과 진정성, 대응하는 자세는 너무나 취약하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 압축 성장의 대가가 물질적 정신적 요인으로 남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변화된 기후의 영향을 받아 대형 태풍, 홍수 등의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최근 몇 경우만 보더라도, 즉 1년여 전 볼라벤 태풍, 2011년 전국적 순환 정전사태, 올해 초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에서 보듯이 곳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전, 고속철도, 지하철, 가스관, 송유관, 초고압 전력망 등 고도의 대형 시설물 등이 좁은 국토에 밀집돼 있다. 또한 북한과의 충돌이나 테러 가능성, 이른바 북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보다 폭 넓은 종합적인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해양교통, 항공, 통신망 및 금융서비스와 행정서비스 등의 사고는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공공망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 생명과 경제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 관리체제가 구축돼 통합, 관리돼야 하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난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이 주도하고 있는데, 화재, 가뭄, 폭우와 홍수 등에 치중돼 있다. 급증하는 산업재해와 대형 인재에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더욱 선진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구축 및 관리, 연구기술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 위한 정보 체계 잘 갖춰야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인은 안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난 진행에 대한 정보와 대처 요령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체계와 인프라도 잘 마련돼야 한다.

생텍쥐베리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안전한 사회’, 진도 해역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접하여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말 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절규하며 갈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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