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광한루원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이 남원시의 보조금 집행에 우려를 표명하며 26억87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집행 관리실태’에 따르면 남원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광한루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인해 남원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하게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26억8700여만원을 환수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한루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26억8700여만원(이자 미포함)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앞으로 남원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사업부지 확보 여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당해 연도 내 착공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보조금 교부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법령을 위반해 국고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남원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남원시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집행은 시비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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