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 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던 안행부의 업무조정과 내부 조직정비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안행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직·기능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