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전 관련 예산 우선순위 배정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각 부처는 모든 안전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빠짐없이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을 지시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3대 재정개혁의 주요 방향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로 촘촘한 재정서비스 제공 및 투자 효율화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 등이다.

각 부처간 얽힌 중복사업이나 사업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설계부터 다시 점검하고, 각 부처의 재량지출사업을 줄이거나 새 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SOC나 국방분야 등에서는 민간의 자원, 경영혁신기법을 활용해 지출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