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가정보원 개혁'의 거센여론 속에 공석인 국정원 2차장에 검찰 '공안통' 출신인 김수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개입 의혹을 받은데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국정원이 국민적인 개혁 요구의 한 복판에 서있는 와중에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사과하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면서도 책임의 한계는 국정원 2차장까지로 선을 그었던 만큼 새 2차장의 발탁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박 대통령의 선택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사출신 변호사였다.
김 내정자는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대검 공안4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외견상 박 대통령의 인선 방점이 '대공수사'라는 전문성에 맞춰져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차장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방첩 등 공안 쪽의 업무가 고유 영역이다.
새 국정원 2차장의 내정을 계기로 이제 관심의 초점은 국정원 개혁의 향방으로 쏠리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 기용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첩 증거조작이 사법질서와 국기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국정원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한 마당에 상명하복과 조직문화에 익숙한 검사 출신이 낡은 수사절차 혁신 등 내부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공업무에 밝은 신임 2차장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남재준 원장과 김규석 3차장이 군인 출신, 한기범 1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출신 등으로 국정원 지도부에 정무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서도 극복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가 공교롭게도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성대 약진'과 '법조인 중용'이 재확인되며 인재풀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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