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후보지 선정 난항

공모 한달째 신청지역 없어 / 인센티브 적어 관심도 낮아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지난 4월 3일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후보지(19만8000여㎡)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공고가 난 지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신청지역이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일 “공고 이후 4~5개 마을에서 문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 접수된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문의도 신청·접수를 염두에 둔 문의가 아닌 일반적인 상담으로, 실제 응모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공모기간인 오는 7월 2일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교도소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도를 고려할 때 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개모집은 자칫 무산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당시 전주시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30억원에 불과한 규모인데다, 대부분이 마을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의 간접 지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삼천동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정도로 다양하고 규모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법무부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에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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