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배정,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하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2015년에 새만금 수질을 중간 평가해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특정 상임위를 선호하면서 새만금 수질 평가와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외면해, 자칫 새만금 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는 6월 1일 출범하는 제19대 하반기 일정에 맞춰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배정되면 앞으로 2년간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16개의 상임위와 2개의 특위가 있지만 도내 의원은 11명에 불과해 전체 상임위를 커버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적은 숫자로 도민들의 이익 대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내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을 선호해 왔다.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3명이 배치되는 바람에 지역문제에 보다 원활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하반기 배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최규성 의원과 박민수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또 다시 배정됐고, 상임위원장 후보로 분류된 김춘진 의원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각각 한명씩 배정됐다. 결국 환경노동위와 안전행정위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일부 상임위에는 배정자가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환경노동위는 새만금 수질을 다루는 상임위여서 도내 의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는 2011년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 오는 2015년 새만금 목표수질로 도시용지는 3등급, 농업용지는 4등급을 각각 달성하도록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질 중간평가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이나 개발면적 축소 등 사업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새만금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도내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지역구 사정 등을 고려해 상임위를 선택했겠지만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경노동위에 반드시 1명이 참여했으면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원 배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