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항공대 이전 '물꼬찾기'

국방부 훈령개정·정부 개각·지방선거 결과 촉각

이달 20일 국방부의 합의각서 제출시한을 넘겨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의 임실 이전이 무산된 이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부의 개각 및 6·4지방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개각과 지방선거 결과가 앞으로 재추진하게 될 항공대 이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의 걸림돌들이 주변 상황 변화로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주시가 꼽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방부 훈령.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방부의 양여사업 훈령에는 이전예정지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결과를 시설관리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훈령에 따라 전주시는 임실군과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임실군의 반대가 워낙 거세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합의는 고사하고 군청 관계자 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국방부 훈령개정에 초점을 맞췄었다. 다양한 통로로 훈령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무진과는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휘부의 거부로 번번히 좌절됐다.

결국 에코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항공대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최근 항공대 이전작업 재추진때는‘이전후보지를 임실을 포함해 전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정부의 개각을 주목하고 있다. 개각때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지휘 라인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훈령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임실군수 선거 결과도 주시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개정작업이 무산될 경우, 임실군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항공대 이전에 대한 후보별 입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개정과 임실군과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항공대 이전의 핵심”이라면서 “전주시 뜻대로 될 수만은 없지만, 현안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