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4주년][새만금 이제부터] 차이나밸리·문화관광 활성화…새만금 품격 높인다

한·중경협단지 올부터 협의…투자 활성화 기대 / 공동 이익 보장되는 양국 주요 의제 선정 급선무 / 관광명소화 시·도별 특화공간 예산확보가 관건

지난 1991년 착공 된 새만금사업의 관건은 속도다. 올해로 23년째가 됐지만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터덕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카드는 개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G2로 성장했다. 정부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모아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관광수익도 기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만금 개발, 이제부터 본격 시작된 셈이다.

△한·중경제협력단지로 위상 제고

기획재정부와 중국의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쉬사오스(徐紹史) 주임)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차이나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는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이 있는 25.8㎢ 규모의 융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양국 정부는 올해부터 추진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개발 참여기업을 선정해나갈 예정이다.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독자기업과 한·중 합작기업 모두 참여토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매립과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 한다.

한·중경제협력단지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33%를 차지(세계 1위)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고,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새만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됐다. 실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관세는 4%로, 중국 11%보다 낮다. 또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제품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Made in korea’를 붙일 수 있고, 한국의 각종 R&D(연구·개발) 기관들을 활용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올해 말이나 2015년께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도 등 6개 기관이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문화·관광 활성화는 개발 촉진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중경제협력특구 조성을 통한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큰 틀에서 민자유치에 나서지만, 당장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문화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은 1단계인 오는 2020년까지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만 개발된다. 나머지는 2030년 이후에 개발된다.

개발 대상은 새만금지구 조성 면적 283㎢의 55%인 156㎢까지 드러난 노출부지다. 크게 군산 인접 과학연구용지와 만경강 하류 배후도시용지, 새만금호 내 복합도시용지, 부안 인접 관광레저용지 등 4곳으로 구분된다. 이곳은 장기간 노출돼 염분 농도가 낮기 때문에 갈대 등 수변식물의 식생이 비교적 양호하고, 철새의 휴식처와 산란지로 이용되고 있다.

새만금 일대에는 노출부지 외에도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와 주변 7개소에 조성된 토지(약 4.43㎢) 등 잠재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7개소는 군산측 방조제 인접부지, 신시도∼야미도 관광레저용지, 신시도 휴게시설, 방조제 사면부지, 북가력도, 부안측 방조제 인접부지, 변산반도 주변 석산개발부지 등이다. 이중 새만금호 및 노출부지를 자연생태 체험 및 자원생산 공간, 다양한 문화·레포츠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시·도 관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설명회에서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17개 시·도에 무상으로 제공해 홍보·비즈니스·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올해 새만금 일대에서 20여개 ‘빅 이벤트’ 추진하기로 했다. 총 21억8900만원을 투입해 바다와 육지·방조제 등에서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레포츠 대회·축제 등을 연중 연다는 계획이다.

△한·중경협단지 양국 공동의제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중경제협력단지 가시화를 위해 연내에 한국과 중국이 양국 실무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는 등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양국간 주요 의제로 선정되는 것이 급선무다. 양국의 공동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아, 자칫 계획 자체에 머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한국과 중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의지를 가져야 될 것으로 요구된다. 때마침 중국 외교부장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곧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도 우선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시·도별 특화공간(방조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각 시·도는 자체 예산으로 새만금방조제에 예산을 투입해 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 불참으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새만금 랜드마크 공모사업이 일부 시·도의 불참으로 취소된 적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하고, 민간투자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을 고려, 한·중경제협력단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다른 개발지구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적용될 때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