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출범… 사이버안전 기본계획 발표
경찰이 주요 사이버 범죄 신고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요원 중 정보통신(IT) 전공자를 2018년까지 전체 요원의 절반 수준까지 확충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을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1일 기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사이버안전국을 출범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국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 인터넷 사기 등 주요 사이버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노인정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악성코드와 소액결제차단 요령을 설명해 주고 피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버캅'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란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의 기능을 전반적인 사이버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감시로 확대해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누리캅스는 2007년 IT업계 종사자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로, 작년 말 기준으로 884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사이버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IT 전공자 채용을 늘려IT 전공자 비율을 현 30%에서 2018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사이버 수사요원 1천38명 중 IT 전공자는 310명(29.8%)이다.
사이버 범죄 증거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증거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은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전국 거점별 연구분소도 구축해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2과·1센터·12팀 111명으로 구성됐다.
사이버안전국은 고도의 기술과 중장기적 수사를 해야 하는 대형 범죄를 직접 수사하면서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경찰은 사이버안전국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과 부산, 경기, 대구, 인천지방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사이버안전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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