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3무 지대 조성 마땅

새만금의 일정 구역에 조성될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잘만 추진된다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합작을 통해 강소성의 소주(蘇州) 공업원구를 성공시킨 전례가 있다.

소주 공업원구처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도 양국 정부가 투자여건을 조성하면서 민간 기업 유치에 심혈을 쏟는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주는 게 급선무다. 제도적인 인센티브 지원대책이 과제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3일 공동 개최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국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 유인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공장 부지 50년 무상 사용 또는 영구 임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등도 비슷하다.

보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투자 유인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런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는 새만금에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할 기업이 있을 리 만무하다.

새만금지구는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관세가 도입되는 것 말고는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투자유치의 치명적 결함이다.

민간기업들은 이익이 보장돼야 투자를 하게 되고,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환경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한다. 새만금지구 역시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새만금지구를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 이른바 ‘3무(無)지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해외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종 규제 특례와 맞춤형 인센티브, 양질의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새만금지구의 ‘3무 지대’ 조성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