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기업체 60만 근로자 지역 재정 든든한 버팀목 / 전북도 세심한 배려 절실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해온 전북이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선점을 이끌어온 입장에서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기 위해 고심한 결과일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산업들이란 점에서 적정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산업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혹여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우리 전북은 99% 이상이 중소기업인 13만여 기업체에서 60만 근로자가 생활하고 있다. 2~3인 가족을 가정하면 187만 도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식구들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농림어업 8.9%, 제조업 29.5%, 기타 서비스 61.5%인 지역 산업구조 속에서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역 재정 마련에도 핵심적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2013년 기준으로 10조가 넘는 일반회계 세출 중 중소기업 분야에는 약 2% 수준인 2600억 원 정도만이 지원되었다. 반면 농수산 분야에는 그의 7배가 넘는 1조 9000억 원이 지원되었고 문화관광 분야에도 5400억 원 가량이 지원되었다.

중소기업이 핵심정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마저도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이 많은 것이다. 반면 타도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충남도는 아예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선언했고 충북도는 중소 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다. 대구광역시는 전통시장 주변을 ‘서민경제 특별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SSM과 대형마트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까지 내놨다.

물론 전북도도 세부정책에서는 산업별 스타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공동체를 육성하는 한편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에 민선 6기 지역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중소기업을 전북경제 성장률 4%대 회복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123시대’ 선언을 ‘1234시대’로 확대 선언하는 것은 어떨까. 중소기업 지원조직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도의 중소기업 지원조직 편제는 18명 수준이다. 실 단위로 격상되어 1개 과에 50여 명씩을 두고 있는 서울은 차치하고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했던 충북도도 2배에 가까운 34명이 기업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본부 단위로 비교하면 전북은 90명인데 비해 충북은 120명이 경제통상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정책의 현장성 검증을 위해 기업인들로 중소기업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도지사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앞장 설 전북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고 ‘생동하는 전라북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양갑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장, 국제통상실장 등을 역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