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젠 박 대통령이 의지 보여야 한다

새만금 기본계획(Master Plan)의 변경안이 제시됐다. 시대 흐름과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이다.

국토연구원은 그제 공청회를 열고 새만금 MP 변경안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대대적인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경제활동과 생활,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이른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 최상의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또 속도를 내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공영개발을 의식한 구상이다.

이를테면 주거·상업·산업 등 토지이용 목적에 따른 위치와 면적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규제는 철폐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수질 유지와, 공기업 참여방안, 재원조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때문에 또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하는 것이 향후 숙제다.

3급수 또는 4급수의 수질유지는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새만금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시화호처럼 해수순환을 통한 조력발전과 생태개발이 추가될 수도 있다.

공기업 참여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도 미비점이다. 선도사업의 경우 공공 주도 또는 민간과 공공개발을 추진한다고만 돼 있을뿐 구체적인 참여방안은 빠졌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재원대책이다. 2020년까지 13조2000억 원(59.5%), 2021년 이후에 8조9900억 원(40.5%) 등 모두 22조1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연차별, 분야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없다. 특별회계도 없는 만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지를 명시해야 마땅하다.

착공 23년째인 새만금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 새만금은 청사진이 없어서 개발이 더딘 것이 아니다. 정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 MP 변경안은 차별화된 투자환경, 수요자 중심의 개발, 공공부문 참여 등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구상이 가시화될려면 통치권 차원의 의지가 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청사진만 남발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