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전주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주시의회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남규 의원(송천1동)= 원룸 건축 인·허가 때 현장확인 및 건축행정지도를 통해 반복되는 민원과 보행권, 주차장(불법용도변경), 조경면적 불법훼손이 단속돼야 한다. 원룸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은 건축과정의 민원과 준공이후의 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룸의 문제점은 주차장이 준공 후 설계변경 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는 데 있다. 2009년 315건 인·허가 중 약137건(43%)가 소방법의 접촉을 받지 않는다. 바람길을 막아 온도를 상승시키는 등 원룸 건축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고려, 인·허가를 내주는 대책이 시급하다.

△김진옥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 지난 7월 1일 한국철도공사가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북전주역을 포함한 전국 7개역에 철로 무연탄 수송을 전면 중지하면서, 연탄가격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전주시에는 1만2889가구에 2만2223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고, 8676명의 독거노인과 6673명의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에너지 빈곤층이 존재한다. 파악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시민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 할 거라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를 빈곤층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완구 의원(서신동)= 원룸촌 및 주택가, 상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유휴공간인 공원을 잠식해 가고 있다. 우후죽순 조성된 원룸촌과 다수의 주택가에서는 분리수거함 설치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내 집 앞에 쓰레기통이 왠 말이냐’는 식의 주민들 간 님비 논란으로까지 귀결되고 있다. 해당 지역 공한지나 공원 주변 등으로 몰린 분리수거함들 주변에는 불법투기로 쌓여가는 각종 생활 쓰레기의 집합소가 되고 있고, 장시간 방치되면 다시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의 타켓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전주시를 쓰레기 제로 도시로 선포하고 행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